법령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행정법원 2011.04.01 선고 2010구합36343 판결
공사비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통매입세액을 과세 ・ 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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